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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배경 및 운영방안
"사회적주택"과 "기숙사형 청년주택" 비교
추진배경
- (VIP) ‘19년~’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(5천호) 추가 공급 발표( ‘18.7.5)
- * (추진계획) 매년 500~1,500호(1,000~3,000명)씩 지원하여 ‘22년까지 5,000호(10,000명) 공급
- - 관계기관 (교육부, 국토부, LH, 재단) 협업기반의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공급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달성에 기여(‘18.6월~)
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 지원 계획
- (사업개요) 기숙사 관계기관 간 협업기반으로 수도권 내 소규모의 분산형 기숙사를 대학생에게 공급하여 주거여건 개선
- (지원대상) 대학생 및 대학원생
- * 공실 시 사회적주택 선발 기준 상의 취업준비생, 청년층 등 지원 가능
- (사업절차)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숙사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매입하여 운영기관1)에 저렴하게 임대하고, 기관별 역할에 따라 기숙사 운영업무 수행
- 1) 한국사학진흥재단(이하‘KASFO’)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(SPC)
- (LH) 운영기관에 주택제공* 및 하자보수 등 시설관리 직접 수행
- * 수도권 내 학교밀집지역 또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주택
- (KASFO) LH가 제안한 기숙형 주택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SPC선정, SPC에 운영준비금(보증금 및 집기비품 설치비 등) 융자지원
- (SPC) LH와 임대차 계약, 집기비품 설치, 입사생 모집 및 기숙사비 수납 등 운영 업무, 융자원리금 상환
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 운영방안
- (운영주체) 기숙사 특수목적법인(SPC)
- (인실배치) 호별 평면구성 등에 따라 3~4명으로 구성
- * 평면 구성 및 실수에 따라 변동 가능
- (기숙사비) 1인당 평균 월 24만원 수준 책정
- * LH 임대조건 및 수용인원 등에 따라 기숙사비 변동 가능하며, 사용면적에 따라 기숙사비 차등 적용
- (거주기간) 최초 6개월 이상 신청 가능하며, 신청자격 유지 시 졸업 시까지 유예
- * 입주 대상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 가능
- * 2019년 개관 기준
- (입사생 선발) 인근대학 기숙사 배정 등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
- - 입실률 제고를 위해 기숙사 인근 대학에 기숙사 수요를 파악하고, 기숙사 선 배정 후 일반 입사생 선발
- (집기비품 설치) SPC가 집기비품*을 구매‧설치 하여 학생들에 편의 제공
- * 가구류(책상, 옷장, 식탁 등), 가전류(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 등)
- (보안/안전관리) 24시간 상주인력 배치 및 CCTV 원격 모니터링 설비 구현
- *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‧운영하며, 개인 식별(RFID)카드를 활용하여 재실여부를 실시간 온라인 확인 가능함.
- (집기비품 설치) 가구류 및 전자제품 등 편의시설 완비
- * 실 별로 책상, 옷장, 식탁 등 가구류와 냉장고, 에어컨을 구비하고, 공용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
